운전면허 못 받는 사람 누구일까

운전면허 취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이동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나이 제한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조건, 그리고 과거 운전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 및 경력 조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나이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종류별로 최소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이 기준은 만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허 종류별 최소 연령

면허 종류	최소 연령 (만 나이)	비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1종 대형, 특수	20세 이상	특정 운전 경력 필요 (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승용차 등의 일반적인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등)를 받을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각 면허 종류별 상세 자격 요건은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결격 사유

운전은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운전자의 신체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및 기타 신체 기능 장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 장애인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면허 종류에 제한이 있거나,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듣지 못하는 사람: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또는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 없이는 20미터 거리에서 보통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 (단,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하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는 가능)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눈을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미만이거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미만이거나 시야각이 좁은 사람 등. (단,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하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는 가능.
  
  단안 시력이 기준 이상이고 다른 눈 시야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취득 가능)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단,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단,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이처럼 신체적 제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운전하려는 차량의 종류, 보조 장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판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 면허(예: 특정 차량만 운전 가능, 보조 장치 사용 의무 등)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질환 및 중독 상태

운전 중 올바른 판단과 반응 능력은 안전 운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신 질환이나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 질환자 또는 간질 환자, 그리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 질환의 경우, 모든 정신 질환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환청, 망상,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질의 경우, 최근 2년간 간질 발작 또는 의식 장애가 없었음을 전문의 진단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라 치료 및 회복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태에 따라 결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 운전 경력으로 인한 결격기간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했었거나 운전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의 특정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으로 인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관련 범죄(절도, 강도 등), 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재취득 시도 등의 사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의 결격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지만,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측정 거부, 상습 위반 등의 경우에는 2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1년의 결격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결격기간 동안 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다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결격기간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체 장애가 있으면 절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장애는 특정 면허 종류(제1종 대형/특수)에만 제한이 있으며,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 능력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이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정확한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이가 어리면 어떤 면허도 못 따나요?

   만 18세 미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의 일반 승용차 면허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모든 면허를 못 따는 것은 아니며, 취득 가능한 면허 종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언제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및 인명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위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결격기간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민원실에 본인 명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해야만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면허 취득이 어려운가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정신 질환(예: 심한 망상, 환청 등)이나 간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전문의 소견과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5. 제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결격 사유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나이가 안 되는 사람'만이 아닌, 법령에 명시된 특정 연령 미달자,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과거 운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결격기간 이 적용된 사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 규정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예: 결격기간 만료까지 기다리기, 필요한 치료받기 등), 가능한 예외 규정(예: 신체 장애인을 위한 개조 차량 운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는 적합한 사람에게만 면허가 부여될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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